공사 중 창문과 출입구 위치를 바꾸면
설계변경이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창문이나 출입구의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허가도면과 실제 시공 위치가 달라진다면 현장에서 임의로 공사부터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되는 벽이 구조벽인지, 출입구가 피난 동선에 영향을 주는지,
인접 대지와의 거리나 방화/채광/환기 기준이 달라지는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 전에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변경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먼저 공사 중인지, 사용승인 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 중이라면 현재 시공 내용이 허가받은 설계도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변경 범위가 크거나 법정 기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면 진행 중인 허가의 설계변경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증축/대수선/건축물 표시변경 또는 단순 수선에 해당하는지를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CHECK 02

창문 위치만 조금 옮겨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내력벽에 설치되는 창문의 위치를 조금 옮기고 창문의 크기와 형태가 그대로라면
비교적 경미한 변경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장에서 임의로 위치를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문의 크기와 위치는 평면도뿐만 아니라 입면도와 창호도에도 표시됩니다.
위치를 변경하면 여러 도면을 함께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의 위치에 따라 채광과 환기 면적, 단열재의 연결 상태, 외벽 방수 상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문을 옮기기 전에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하는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03

구조벽을 건드린다면 단순한 위치 변경이 아닙니다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이나 조적구조의 주요 벽체에 새로운 개구부를 만들면
건물의 하중 전달과 벽체 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창문이나 문 위치만 옮기는 공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개구부를 메우고 다른 위치를 절단하는 경우에도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강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벽체를 절단하면 균열이나 처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HECK 04

출입구 변경은 피난 동선까지 살펴야 합니다

출입구는 단순히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건축물의 피난과 이동 동선을 구성하는 시설입니다.
주출입구를 옮기면 건물 내부의 복도와 계단까지 이어지는 이동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화문이나 방화구획에 설치된 출입문을 변경한다면 문이 열리는 방향과 방화성능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문 위치만 바꾸고 기존 방화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사로, 출입문 유효폭, 문턱과 접근로가 기존 도면과 달라지면 관련 도면도 함께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CHECK 05

대지경계와 방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문이나 출입구를 이웃 토지 방향으로 옮긴다면 대지경계선과 인접 건축물의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외벽 안에서 위치만 조금 옮기더라도 경계선과의 실제 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벽의 방화성능이나 연소 확대 방지 기준이 적용되는 위치라면 개구부의 크기와 방화설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창호를 그대로 설치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공간의 창문은 채광과 환기뿐 아니라 이웃 건물과의 시선 간섭이나 민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면만 보지 말고 실제 경계와 주변 건물의 창문 위치까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06

사용승인 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변경하려는 창문이나 출입구의 위치와 크기, 벽체 종류를 설계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설계자는 허가도면과 변경내용을 비교해 건축물의 면적, 구조, 피난과 방화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사용승인 신청 때 변경내용을 일괄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괄신고는 모든 변경사항을 공사 후에 알리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괄신고 대상인지 공사 전에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에는 실제 시공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CHECK 07

사용승인 후 바꾸는 경우는 별도 공사로 봅니다

사용승인이 끝난 뒤 창문이나 출입구를 옮기는 경우에는 
기존 허가의 설계변경 절차로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경하려는 공사가 대수선, 증축 또는 그 밖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내력벽의 문을 옮기는 단순한 내부 수선과 내력벽을 절단해 출입구를 만드는 공사는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벽체의 종류와 철거 범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내력벽이나 방화구획을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하면 원상복구 또는 시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부 인테리어라고 생각하고 공사하는 경우에도 건물주와 설계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사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첫째, 허가도면에서 기존 창문과 출입구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합니다.

둘째, 변경하려는 벽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피난/방화/채광/환기/에너지/장애인 편의 기준의 변화를 검토합니다.

넷째,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변경도면과 구조보강 필요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다섯째,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사용승인 때 일괄신고가 가능한지를 확정한 뒤 공사합니다.

국성부동산매니지먼트

창문과 출입구를 옮기기 전에
허가도면부터 확인하세요

국성부동산매니지먼트는 현장상태와 허가도면을 확인하여
설계변경과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범위를 검토합니다.

1599-3579

※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지역, 실제 변경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자와 관할 허가권자에게 변경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