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2025년 제21대 대선 중심): 심층 분석 > 부동산스터디

안녕하세요. 국성부동산매니지먼트입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다시금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집값 급등, 전월세 불안, 세금 정책의 변화 등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만의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주요 부동산 정책 공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시장과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서론

본 보고서는 2025년 (가상적)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일부 공개된 부동산 관련 공약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경제 안정,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유권자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으로,

역대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해왔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정책 경험과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특히 세금 정책과 공급 전략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본 보고서는 이 후보의 2025년 부동산 공약을

▲기본 원칙과 정책 기조 변화 ▲주택 공급 확대 전략 ▲부동산 조세 및 금융 규제 방안

▲임차인 보호 및 청년 주거 지원 ▲광역 도시 개발 비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I. 기본 원칙과 정책 기조 변화

가.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 모색

이재명 후보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2025년 대선 국면에서는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공급 중심적인 해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에 대해 "미리 준비된 것이 없어 힘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정부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민심을 얻으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나. 핵심 철학: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의 조화

2025년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가격 통제를 위한 직접적인 세금 압박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정책의 목표는 "집값 안정"이며, 이를 위해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는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 기능하는 현실을 인정하며,

대체 투자 수단 활성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과거의 강경한 규제론에서 벗어나 시장의 작동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복지 강화를 통해 정책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II. 핵심 공약 1: 포괄적 주택 공급 전략

가. 전국 공급 목표 및 설정 근거

2025년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 핵심은 정부 주도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공급이다.

구체적인 총량 목표가 확정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캠프 관계자의 언급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약 250만 호(연간 50만 호)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 시장 경기가 위축될 경우 몇 년 후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과,

주택 공급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분야에서 현장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등을 앞당겨 건설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나. 지역별 공급 계획 및 택지 확보 방안

구체적인 지역별 공급 목표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이 우선적으로 발표된 바 있다.

주요 택지 확보 및 개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서울 등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추진한다.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준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부문 주도 공급

정부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조기에 건설하고,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을 주도한다. 

과거 2022년 공약에서 언급되었던 용산공원이나 김포공항 부지 활용 등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2025년 구체적인 언급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으나,

전반적인 공급 확대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다.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 도입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 모델 도입이 예고되었다. 

적금주택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주택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출 부담 없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모델이다.

기본주택 개념의 지속

이재명 후보가 과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기본주택"의 철학은

국민 삶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모델들은 공공주택을 저소득층 전용 주거지로 한정하지 않고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반영한다. 

라. 공급 절차 간소화 및 주택 유형 다양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공급을 서두르는 계획이 언급되었으며,

과거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 공약의 정신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가구 구조에 맞춰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 주택 유형 다양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III. 핵심 공약 2: 부동산 조세 및 금융 규제 체계 – ‘완화’ 기조로의 전환

가. 조세 정책: ‘세금 폭탄’에서 ‘시장 안정’ 기능으로

2025년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세제 정책은 2022년 대선 당시와

비교하여 ‘완화’ 기조로 180도 선회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징벌적 과세 기조에서 벗어나

시장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의도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토보유세 신설안 철회

2022년 대선 당시 공약했던 국토보유세 신설안은 2025년 공약에서는 철회되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또는 현상 유지

종부세 부담을 낮추거나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속세 공제 확대 검토

상속세 기본공제 및 배우자 공제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1주택자 특례 확대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도록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세제 완화는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과 주택 거래 급감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와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나. 주택 구입자 금융 지원 및 규제 합리화

주택 구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 및 규제 합리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대출 상환 부담 완화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소득, 이자 부담, 주택 가격,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해당 내용은 2022년 공약의 연속선상에서 2025년에도 유효하게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

전세 대출 지원

'전세금융공사' 신설, 전세대출 DSR 규제 점진적 적용 등을 통해 전세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LTV/DSR 규제

과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대폭 완화(최대 90%) 공약에서 더 나아가,

2025년에는 전반적인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 합리화와

특정 지역 주택 구입 지원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표는 이재명 후보의 2025년 (예상)

주요 주택 구입자 금융·세제 지원 및 완화 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IV. 핵심 공약 3: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청년 주거 기회 확대

가. 임차인 권리 강화 및 임대차 시장 안정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질적 향상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배치하여 실거주자 만족도를 높인다. 

임대차 계약 관련 신중론

과거 논의되었던 전세 계약 10년 보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급격한 개정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등이 공약에 포함되었다. 

월세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 주택 범위 확대 등 월세 지원을 강화한다. 

기타 임차인 보호

일부 시민단체 평가에서는 계속거주권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의 공약이 긍정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나. 청년층 맞춤형 주거 지원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되었다. 

청년 특화 주택 공급

'3·3·3 청년주택'

결혼 3년, 첫 아이 출산 후 3년, 둘째 아이 출산 후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한다.

맞춤형 공공분양

청년 대상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구체적 내용은 추가 발표 필요)

1인 가구 주택 확대

대학가 등에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

상생형 공공기숙사 확대

대학생 등을 위한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확대한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

대학가에 월세 부담을 낮춘 구역을 조성한다. 

월세 지원 강화

청년층의 월세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 및 자산 형성 지원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자산 형성 지원책도 병행된다. 

V. 광역 도시 및 지역 개발 비전

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임기 내 추진하여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은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다.

나. 전국 연결성 강화: GTX 확충 및 개발

VI. 분석 및 주요 고려 사항

가. 잠재적 경제 및 주택 시장 영향

이재명 후보의 2025년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장기적인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규모 공급은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세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나. 실현 가능성 평가: 재원, 기간, 실행의 난제

다. 정책 진화: 2022년 대선 공약과의 비교

 

결론

2025년을 향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과거의 강경한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와 시장 친화적 세제·금융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뚜렷한 정책 전환을 보여준다.

특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선언은 새로운 정책 방향을 상징한다.

청년과 임차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구체화되고 있다.